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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남중국해 주변국 겁박하는 중국 해상민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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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3 20:07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에 떼지어 몰려들어 정박중인 중국 선박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군함 파견을 거론하면서 여론 무마에 나섰다. AP 연합뉴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에 떼지어 몰려들어 정박중인 중국 선박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군함 파견을 거론하면서 여론 무마에 나섰다. AP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휫선 산호초에서 중국 선박 220여 척이 떼지어 몰려와 정박하면서 긴잠감이 감돌았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즉각 남중국해 내 EEZ에서 중국 해상민병대가 탄 것으로 보이는 줄지어 늘어선 선박 수백척이 목격됐다고 관계 기관에 보고했다. 이에 정부부처 연합체인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 명칭) 태스크포스’(NTF-WPS) 측은 성명을 통해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몰려 있던 중국 선박은 조업 활동을 한 흔적도 전혀없는 데다 어민들도 보이질 않고 야간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행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함께 어류 남획 및 해양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장 공격은 미국·필리핀 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의 EEZ를 제멋대로 침범하고 실효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 군사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 선박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론 44척만 남았고 나머지는 인근 수역 영유권 분쟁 도서로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해상민병대’가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이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기 위안 방편으로 해상민병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南沙群島)의 휫선 산호초에 지난해 말부터 점거해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을 일으킨 중국 선박 떼가 해상민병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CNN은 중국이 1995년 미스치프 산호초(美濟礁))와 2012년 스카보러(黃巖島) 산호초를 실질적인 통제 속에 넣을 때도 해상민병대가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선박들이 풍랑을 피해 휫선 산호초에 일시적으로 피난했다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대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들이 떼지어 몰려들어 정박하고 있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대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들이 떼지어 몰려들어 정박하고 있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해상민명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선봉을 자처하며 다른 나라 함대의 이동상황이나 산호초 매립, 군사기지 건설 등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상 상대국 해군이나 해경 입장에서는 민간인처럼 보이는 이들을 직접 물리력을 동원해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중국의 실효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보다 국력이 약한 국가는 해상민병대를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해상민병대가 중국 정부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까닭에 이들을 건드리면 중국의 강경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중국은 해상민병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다른 나라 해군력이 이들을 공격하면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상민병대 활동이 늘어나면서 군사적 대립을 촉발하는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미국과 필리핀 국무·외교장관은 휫선 암초 사태와 관련해 통화하면서 양국 상호방위조약이 휫선 산호초를 비롯해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을 12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훈련은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는데 휫선 사태로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재개돼 주목된다.

해상민병(Maritime Militia)은 사회주의 중국 건국 초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으면서 연안 조업과 해군력 열세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설립됐다.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훈련과 물자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군에서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이 봉급과 연금 등 혜택을 받는 준(準)해군으로 활동한다. 2014년 광둥(廣東)군구의 차오저우(潮州)군분구는 해상민병대에 정찰 및 감시, 연락에 필요한 최신식 장비들을 장착하도록 하기도 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낸 칼 슈스터는 ”해상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며 ”최고 속력도 18∼22노트(시속 33∼41㎞)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만큼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군을 개입시키지 않고 분쟁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지난해 12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다른 나라 주권을 전복하고 그들의 불법 주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규정했다. 미 해군참모대학 코너 케네디 교수와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해상민병대를 ‘국가가 조직·발달시키고 통제하는 무력집단(force)으로 군 지휘체계 아래 운용되며 국가가 뒷받침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라고 정의했다.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군사분석가는 1974년 중국이 남베트남과 파라셀 제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를 두고 분쟁을 벌일 때 해상민병대를 활용하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할 때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해 해상민병대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군번과 계급장 없는 녹색 군복 차림의 ‘리틀 그린맨’(Little Green Man)으로 불린 민병대를 투입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도 어민들에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 군복을 입혀 파란색 선체의 어선에 위성항법장비와 위성 통신장비를 탑재한 ‘샤오란런’(小藍人·Little Blue Man), 즉 해상민병대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에릭슨 교수는 이 해상민병대와 18만 7000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운용된다고 CNN에 설명했다.

해상민병대는 18~35세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고, 퇴역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상민병대는 현재 3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4월 하이난(海南)성 탄먼(潭門) 해상 민병부대를 방문해 “현대식 장비를 익히고 작업 능력을 키우며, 어민을 인솔해 바다에서 돈을 벌면서 먼바다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섬과 암초 건설 작업을 도우라”고 격려했다. 세계 어느 정상도 이 같이 어선의 군사작전 투입을 격려하는 경우는 없었다.
해상민병대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단의 해양 생태계 파괴에 항의하는 에콰도르 시민들. EPA 연합뉴스.

▲ 해상민병대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단의 해양 생태계 파괴에 항의하는 에콰도르 시민들. EPA 연합뉴스.

특히 해상민병대는 중국 불법어업도 주도한다. 통상 어선은 2∼3척이나 해상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군은 100∼300척이 떼지어 해당 해역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까닭이다. 지난해 8월에 칠레와 콜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4개국이 이들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 어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휫선 산호초에 정박한 중국 선박 220척이나 됐을 만큼 중국 해상민병대의 핵심 전술은 ’인해전술‘이다. 존스홉킨스대 슈시엔 루 연구원과 컬럼비아대 조너선 팬터 연구원은 “중국 어선단은 물리적 위협이라기보다는 ’방해물‘에 해당한다”며 “(바다에) 제한된 수만 존재해도 군함의 대잠작전이나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작전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10월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남중국해 인공섬의 12해리 이내로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중국 어선단 수백척이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던 일이 꼽힌다. 당시 미 이지스함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중국 해상민병대의 행패는 필리핀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례행사로 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해 꽃게잡이철만 되면 수백척씩 떼를 지어 몰려와 순시선과 해경선을 들이받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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