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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미국에도 이롭지 않은 반인권적 ‘백신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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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3 03:3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특허권 중단’ 호소에도 마이동풍
국제 협력 없이 대안 없음 깨닫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자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날 뜻이 없다는 뜻을 재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등 1억 3000만회분의 백신을 생산했다. 지난주 기준 2억 5850회분의 백신으로 인구의 38.5%인 1억 2077만명이 1회 이상 접종했다. 이스라엘 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은 연말까지 15억회분 이상으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백신의 완제품 수출을 통제하면서 원료와 제조 설비에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백신을 무기화하고 있다. 1500만회분의 AZ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고마저 일어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AZ 백신은 공장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다.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100개국 이상의 나라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여기에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두 차례 접종 이후 한 차례 더 접종하는 3차 ‘부스터샷’까지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 백신 기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백신이 곧 인권’일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건강이 모든 이에게 인권이며, 소수의 특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코로나19 백신이 특정 국가의 소유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우려했다.

입만 열면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이 반인권적 백신이기주의의 선봉에 서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무엇보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서 달라는 글로벌 리더 175명의 서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이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 복귀를 말했다. 하지만 세계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고통을 더는 데 힘을 보태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화하는 것을 넘어 무기화하는 ‘백신 제국주의’를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저개발국가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려면 국제적 협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어서 깨닫기 바란다.

2021-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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