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백신 스와프’ 실현될까

美서 백신 받은 뒤 하반기 되갚기 유력
美, 멕시코·캐나다와 AZ 주고받지만
국방물자생산법 가동 영향 결실 미지수
잉여분 ‘코백스’에 우선 배정 가능성도

野 “쿼드 참여”에 정의용 “연관성 없어”
실질 성과 위해 백신 특사 파견도 검토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응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던 중 한미 간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깜짝 발언이 나왔다. 정 장관은 “백신 스와프를 검토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를 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야권에서 제기한 방식을 지금에서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은 상반기 백신 수급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 백신 상황에 여유가 생겨 우리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미국의 남는 백신을 상반기 중에 먼저 넘겨받은 뒤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던 물량을 미국에 되갚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백신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회분을 연내 확보했다. 미국 인구 중 백신 접종이 가능한 2억 6000만명이 2회씩 접종을 받고도 남을 분량이며, 3차 접종을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 캐나다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50만회, 150만회 접종분을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같은 양의 백신으로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요청으로 진단키트, 마스크를 상당량 공수해 줬다”며 미측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지난해 말 이후 미국은 백신 확보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가동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당국이 백신 원료 수급부터 유통까지 통제하는 상태에서 미국이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예외 조치를 취할 명분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 실제 잉여 백신이 발생할 경우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백신 협력을 끌어내려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참여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장관은 “(백신 분야 협력은) 미중 간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백신 특사 파견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