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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예산도 깎이고 이름마저 바꿔… 쪼그라든 ‘공영형 사립대’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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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0 02:49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교육부, 2년여 진통 끝 5개大 선정

기재부, 부실 사학에 국고 투입 반대
원안 15분의 1 축소… 2년간 20억 지원
상지·조선·평택·대구대 등 참여 의사

이사회 구조 개혁 등 강력한 구상 무산
회계 투명성·공공성 혁신 효과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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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가 임기 말에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첫발을 뗀다. 관련 예산 편성이 2년간 좌절된 끝에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됐고 사립대학 이사회의 구조 개혁 등 근본 구상에서도 크게 후퇴했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들이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 5개 대학법인을 선정해 2년간 각 법인별로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수립 산출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도 강화해야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사업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가 축소·개편된 것이다. 정부가 구상했던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법인 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이사회 구조를 개혁해 공공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실 사학에 국고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에 부딪치며 번번이 좌절됐다. 교육부는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 사업 예산으로 각각 812억원, 87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택했고 관련 예산 53억원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사업 규모와 방안 모두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 구조 개혁이라는 근본 구상이 무산된데다 2년간 20억원이라는 지원금으로는 대학의 참여를 유인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김용석 대학정책학회 회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당초 정부 지원을 받으려 사학 법인이 이사의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울 가능성은 낮다는 회의론이 많았다”면서 “이사회 구조 개혁은 재정 지원이 아닌 사학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예·결산 상세 내역 공개 ▲자체 회계감사체제 구축 ▲개방이사 역할 강화 등 대학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며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및 대구대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학 혁신에 의지가 있는 몇몇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 전반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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