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보내라”
국민청원 사흘만에 6만명 동의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재점화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6만명 이상 사전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등록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한다. 이 청원에는 19일 오후 7시 기준 6만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련된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이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11개의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올해도 4월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국방부의 여군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여군은 1만 1570명이다.일부 여당 의원, 군 가산점·여성 훈련 등 제안
여성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런 내용의 일명 ‘남녀평등복무제’를 담았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해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는 것은 물론,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녀 의무군사훈련은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병제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병역의무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는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징병제는 여성 차별 근원…모병제 도입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모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입을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그는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징병제가 여성의 전 삶에 걸쳐, 특히 일자리나 직장 문화와 관련한 성차별의 큰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 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은 “남녀 갈라치기 시작인가”, “여성도 입대의무 공감”, “돈많고 힘있는 집 자식들이 먼저 군대가야된다고 생각함”, “아기 낳지 않는 여자들은 군대로”, “여성을 군대 보내기보다 여자라서 가산점 주는 제도를 바꿔야한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