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추가 공급 논의 마무리 단계”
“LH 개혁안, 다음 달 초중반에 발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추가 공급 논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해 백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외교협의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백신수급계획에 관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단면역 11월 목표를 더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행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수급 계획이 차질을 빚어 집단면역에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고 비판하자, “왜 잘못된 걸 국민들이 보게 하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 대행은 “1억 5900만도즈, 7900만명분이 올해 계약 체결돼있다. 상반기에는 1200만명 대해 백신 공급할 수 있다”며 “대부분 계약이 국제 백신 수급상 하반기에 많이 몰렸다. 계약돼있는 게 착실히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국내 도입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면서도 “더 빠른 접종을 위해 백신 물량 추가 확보에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공시가격 상승 따른 세 부담 경감 고려하겠다”
홍 대행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관련해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질의에도 답변했다.

그는 “종부세도 공시가격, 주택가격이 오르다보니 대상자가 늘어난게 사실”이라며 “9억이라는 기준이 11, 12년 전 마련한 기준이라 여러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 13억, 14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종부세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 몇% 안 된다”면서 “대부분의 국민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있고 사실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65~70%, 개별주택은 55%밖에 안 된다. 이대로 두는 게 사회적으로 공정한지 의견 있어서 정부도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홍 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많이 뛰어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대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LH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할지 문제다. 관계부처 간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된 단계”라면서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