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부각 ‘중국 도전’ 대응, 민주주의 연대 강조
1969년 이후 대만도 처음 거론…중국 견제 기조 대내외 천명
중국 불공정 관행도 언급...“담을 수 있는 모든 내용 다 담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홍콩·대만·위구르’ 문제를 열어 제쳤다. 미일 정상이 중국 견제를 핵심 사안으로 선언함에 따라 머지 않아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서도 반중 기조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일 두 나라는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민주국가“라고 말했고, 스가 총리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동맹을 연결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세계의 번영·안정을 위한 토대”라고 화답했다.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양안(중국·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미일 정상이 공동문서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특히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안보조약(미일 군사동맹)의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지적재산권 위반문제와 강제 기술 이전, 산업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도 지적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한국과 중국이 우려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두 나라 간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서울에서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미국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뭔가 역할을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의 능력, 그리고 우리와 IAEA의 관계를 확신한다”면서 “우린 미국이 이미 진행 중인 과정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이 반중 기조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나라가 주도하는 쿼드 협의체도 중국 견제를 명문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쿼드는 미국이 일본과 호주, 인도와 손잡고 만든 전략적 안보 협의체다. 2007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첫 회동을 열었다가 중국의 반발로 이듬해 활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이를 되살려 2017년 11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모토로 활동을 재개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개념을 내놨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손잡고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쿼드 플러스가 공식화되면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은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반발했다. 18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밤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형식 입장문에서 미일 정상 성명에 대해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미 외교적 통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영토고, 홍콩과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은 입으로는 ‘자유와 개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집단’을 만들어 뭉쳐 다닌다”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평화추구·발전모색·협력촉진 기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