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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文·바이든 5월 첫 정상회담…공조된 대북 전략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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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6 16:36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바이든, 두번째 정상회담으로 韓 선택

靑 “한미동맹 중요성 부여..정책 공조”

文대통령 방미 시점 대북정책 나올 듯

5월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동맹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로나19 백신 등 한미가 함께 논의해야 할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21.4.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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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21.4.16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로 발표한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만큼 한미동맹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대북정책이 수주 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리 보다 앞서 이날 진행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쯤이면 대북정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우리 정부와 얼마나 조율된 정책이 나오느냐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끌어낸 6·12싱가포르 합의를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수시로 거론하며 압박 전략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미국 제재 중심으로 가기 보다 북미 협상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요 전략으로 삼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그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히 조율해온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한미 정상이 가장 시급한 공통 현안인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의 전략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일본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협의 내용은 꽤 포괄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쿼드’ 가입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면 우리에게도 동참 요청이 올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백신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백신 공급에 협조 요청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선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도입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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