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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인내심 시험하는 日...“감정싸움 대신 세련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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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5 18:12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 대통령, 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에
日측 인사 “웃음거리 될 뿐”..韓 존중 없어
외교부 당국자 “한일 이슈 아닌 국제 이슈”
“IAEA, 기술중립적일 뿐 일본편 아냐” 반박
외교적 해결, 사법 절차 병렬적 접근 내비쳐
韓 시민단체 규탄  서울청년기후행동, 청년다락, 서울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들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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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시민단체 규탄
서울청년기후행동, 청년다락, 서울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들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rk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할 근거조차 일본 측에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는데도 일본에선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반응마저 나왔다. 이웃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자칫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외교전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토 마사히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문 대통령의 제소 검토 지시와 관련, “허세 그 자체”라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큰 망신”이라고 썼다. “한국 원전의 트리튬(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것이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결정된 게 없다”는 이유로 초인접국인 한국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방출을 할 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접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서 정보 제공 등 일정 부분 노력한 부분은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선 도저히 국민에게 이건(오염수) 안전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오염수 문제를 “한일 간 이슈로 보고 싶지 않다”면서 “해양 생태계 안전, 국민 건강·안전의 문제이고 국제 이슈”라고 말했다. 양국 간 갈등 사안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우리 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13일에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2021.4.13 도쿄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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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13일에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2021.4.13 도쿄 교도 연합뉴스

오염수가 안전한 지 판정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지지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선 “IAEA는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방식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술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이 실제 방류할 때까지의 2년을 ‘외교의 시간·과학의 시간’으로 보고, 외교적 해결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전날 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사법적 판단도 받아보기로 했다. ‘선 외교적 해결, 후 법적 해결’이 아닌 병렬적인 접근이라는 게 이 당국자 설명이다.

특히 일본의 방류는 IAEA의 객관적 검증과 모니터링 없이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IAEA 검증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도 국제 검증 작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IAEA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여서 한국 측의 참여에 일본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일본 수산물 안 팔아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코너 관계자가 ‘일본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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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물 안 팔아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코너 관계자가 ‘일본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제공도 거듭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일본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 제공을 하고 관련국과 협의를 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일본으로서는 그 유엔해양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한국만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인접국 간 공동으로 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반일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향후 외교전·소송전에서 유리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감정이 섞이면 ‘지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게 목표라면 ‘로키’(low-key)로 세련되게, 다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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