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남 진도 보조금 환수 결정 계기로
섬 지역 주민 어려움 해소 위해
전남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국토부와 행안부의 법리 오인으로 도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가사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여객선사의 만성 적자로 진도읍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농수산물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가 좌초되기도 하고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진도군은 사람과 차량을 수송할 수 있는 여객선 건조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도서 급수운반선 건조를 위해 책정된 보조금을 우선 급한대로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항로가 기존의 목포~서거차도 항로와 겹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진도군은 급한 김에 기존의 급수선 건조 예산 40억원 가운데 27억원으로 여객선을 만들어 2018년 12월부터 가사도와 인근 쉬미항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토록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선 예산을 여객선 건조에 사용했다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진도군의 상황을 감안하면 보조금 환수시에는 차도선 운항 지원 예산이 중단되고 뱃길까지 끊길 상황이다.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상조도와 하조도에 이어 3번째로 큰 섬으로 주민 250여명이 살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최소 6개월이 걸려 가사도 민원 사례 처럼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여객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계획 변경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