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기소하자니 인사권 개입, 추천하자니 기소 후폭풍...靑·檢 ‘이성윤 딜레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4-15 14:2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검 ‘이성윤 직권남용’ 혐의 기소 결론
총장추천위원회 개최 여부가 변수로 남아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결국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 내고 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후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추천위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성윤 리스크’에 지연되면서 기소 시기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청와대나 법무부 역시 이 지검장 기소가 가시화하면서 정부 측 후보자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대검 모두 ‘이성윤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당시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나란히 선 검찰 1인자와 2인자
지난해 2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윤석열(왼쪽) 당시 검찰총장과 이성윤(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15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한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지검장이 유력한 정부 측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군으로 꼽히는 조 직무대행이 불필요한 억측과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만약 검찰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일정에 앞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이는 대통령 인사권의 선택지 중 하나를 검찰이 앞서 차단하는 ‘인사권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간부급 검사는 “이 지검장 사건 처리에 관해서는 수사팀이나 대검 측 모두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검찰총장 인선 전 처리는 여러 요소를 감안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다.

하지만 최근 대검에서는 기소 시점 재논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최소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추천위는 이 지검장 수사·기소 논란으로 일정 자체가 차일피일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아는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 기소 시점 논의 당시에는 추천위기 이렇게까지 늦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라면서 “추천위가 다음주에도 열리지 않는다면 기소 시점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천위를 열고 3~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천위원들은 이날까지도 추천위 개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추천위 개최 지연 배경으로는 지난 7일 재·보궐 참패로 성난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가 아직까지 정부 측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통상 추천위는 청와대에서 복수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하고, 해당 후보들을 포함해 추천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최종 3~4명으로 압축하게 된다”라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던 김학의 고검장이 추천위에서 탈락했던 것처럼 추천위가 단순히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