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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선거 그 후/손성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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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5 01:49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손성진 논설고문

▲ 손성진 논설고문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숨어 있던 중도층의 반란이었다. 이념에 덜 얽매이고 사고가 유연한 중도층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민심을 바르게 읽으려면 중도층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준 것이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도 중도층이었다.

좌우 각각의 30%는 사실상의 고정표다. 그 전제가 맞는다면 지역색이 다양한 서울에서 36%를 얻은 박영선 후보는 겨우 6%를 더 얻은 셈이다. 중도층은 외골수 기질이 덜해서 상대적으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안다. 잘잘못을 따져 가면서 선거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잘못했기 때문에 중도층의 심판을 받았고 선거에서 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에 패배한 여당이 겨우 1년 남은 대선을 앞두고 할 일은 두 가지다.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인정하면서 쇄신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자들의 품속에서 벗어나 중도, 나아가 보수까지 보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에 지고서도 여권은 진 사실조차 인정하기 싫어한다. 여전히 180석의 환상에 빠져 강성 지지자들이 국민 전체인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더 똘똘 뭉쳐서 다음에는 ‘적’들을 물리치자고 선동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로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 절대로 동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정권 재창출은 민주당이 하나 될 때 가능하다.”

‘쓰레기 성명서’와 ‘배은망덕’. 조국 사태를 반성하자는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주눅이 들고 말았다. 3선 의원들은 “그것도 당심(黨心)이자 충정”이라고 지지자들을 감쌌다. 이런 환경에서 반성의 반 자도 꺼내기 어렵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패배의 일부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민심을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던 이해찬 전 대표도 똑같은 패배의 책임이 있다. 그런 그가 반성은커녕 다시 등판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당은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혁신과 더불어 강력한 인적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구인물로 맞서겠다고 한다. 이미 떠나 버린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5년 전 촛불을 들었던 재야 인사들의 “읍참마속(泣斬馬謖)으로 쇄신하라”는 주문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포스트 이낙연을 노리는 민주당 당권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자인 윤호중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는 말로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잘못을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또한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송영길 후보자는 느닷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자고 했다.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뚱딴지같은 말이다. 두 비율이 누구나 인정하는 집값 억제 수단인데 당권을 위해서라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되는가.

김남국 의원은 조국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그의 눈에는 지지자만 국민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모든 정파가 생각과 지향점이 같을 수는 없다.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다. 소신껏 정치를 펼치면 국민은 선택을 하면 된다. 선택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당은 잘못도 없는데 전 정권부터 있었던 LH 문제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일부 전 정권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 탓만 하다 보면 반성의 기회를 놓친다.

언제 터질지 몰랐던 조국ㆍ윤미향과 부동산 문제 등의 화약고에 LH가 기름을 끼얹었고, 김상조ㆍ박주민이 불을 댕겼을 뿐이다. 민심을 외면한 채 지금도 내 편 말만 들으니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며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이다.

민중이 개돼지라는 막말도 있지만 신공항 같은 큰 정치적 선물도 통하지 않을 만큼 영리한 것도 민중이다. 계속 그 길로 가서 망하라는 상대의 조롱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당 안팎의 쓴소리를 고마워하며 귀를 기울이고 정도를 찾는 것만이 회생하는 길이다. 거부하면 패배는 계속된다.

sonsj@seoul.co.kr
2021-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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