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이번 반도체 회의는 반도체 칩 부족을 타개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닿아 있다. 최근 70명 이상의 미 상·하원 의원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한 서한을 보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회의를 주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회의에 깜짝 등장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에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맹의 가치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쇼크 시기 미국의 동맹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면서 반도체 안보의 확보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반중(反中) ‘반도체 동맹’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에 집착하는 것은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안보와 군사적 패권 유지를 위한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에는 반도체가 1만개 이상이 들어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무기의 핵심 부품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국 반도체 기술에서 결판난다는 의미다. 2017년 미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을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 직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규모 지원에 착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자체 육성하거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초조감이 묻어난다. 실제로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도 담았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부활과 함께 기존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반도체 동맹은 미국·일본·대만 간에 진행 중이다. 중국과 아시아 맹주를 다투는 일본과 중국의 병합을 두려워하는 대만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올해 1분기 추정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56％, 한국의 삼성전자가 18％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SMIC는 5％에 불과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이 아시아에 집중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중국 국무원은 반도체가 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이자 경제 사회발전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전략적·기초적·선도적 산업임을 강조했다. 10년간 160조원을 투자해서 15%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반도체 자급률이 1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패권을 선언한 미국이 메모리 분야의 강국인 한국을 동맹이라고 봐줄 이유가 없다. 타깃은 중국이지만 화살이 곧 한국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반도체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대만·일본은 뭉치고, 다른 한편에선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버티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에겐 양날의 칼이다. 리스크도 크지만 미국과 중국의 다급한 구애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해 국익을 도모할 기회다. 돌이킬 수 없는 미중 패권전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고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와 함께 반도체 강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과천부터 기듯’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춰 어느 한쪽에 붙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굴욕적인 현대판 사대주의나 다름없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만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oilman@seoul.co.kr
2021-04-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