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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민생·방역’ 둘 다 잡겠다는 오세훈식 실험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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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3 16:4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자가검사키트 정확성·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 4. 1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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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 4. 1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서울형 상생방역’을 첫 정책으로 내놓았다. 영업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즉석으로 실시하는 대신 영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좀처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4차 유행까지 접어든 시점에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기조와 어긋나는 방역대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 ① “진단키트 정확도 낮아” vs “반복 사용하면 개선될 것”

서울형 상생방역의 핵심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한 업종별 영업시간 연장이다. 업종을 나누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열흘 정도 걸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노래방 입장 전 신속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업장 주인은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이용객은 PCR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안내할 것이라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일반인이 활용하기 쉽게 ‘비인두검체 채취 방식’ 대신 ‘비강 검체 사용 방식’을 쓰겠다고 밝혔다. 또 자가검사키트 지침을 마련하고, 허가 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의 검토와 자문을 받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식약처 허가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제품은 민감도가 90%(신뢰구간 하한치)는 돼야 허가받을 수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확성이 낮아 검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자가검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신속항원진단키트인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Ag Test’는 기존 유전자 증폭(RT-PCR)검사와 비교해 17.5%의 민감도(양성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를 보이는 데 그쳤다. 뒤집으면 음성으로 잘못 나올 확률(위음성)이 82.5%나 된다는 뜻이다.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반복적 사용에 의해 정확도 향상이 보완될 수 있다”며 “초기에는 확진자가 늘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큰 효과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심야시간에 취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 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에 필요한 시간 및 공간 확보 문제가 남았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방역당국이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 진단시약과 테스터기를 이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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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 진단시약과 테스터기를 이용한다.
연합뉴스

쟁점 ② “4차 유행 골든타임 놓친다” vs “민생 고통 외면할 수 없어”

방역당국은 정확성 문제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계속 주저하다 최근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자 ‘보조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의심 환자가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 도입 추진 관련 질문에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해 왔다”면서 “(식약처의) 허가가 이뤄지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를 분별하는 용도는 아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준비 중인 키트에 대해 “확진의 기준으로 삼는 확정 검사용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 검사로서 ‘감염 후보’를 빠르게 선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가검사키트를 방패로 기존 방역 지침을 헐겁게 풀려는 서울시의 시도가 위험하다고 봤다. 중앙정부의 방역 관리가 현재도 그 심각성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서울형 상생방역’까지 시행되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4차 유행의 골든타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럴 때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혼선을 빚거나 ‘완화’ 신호가 잘못 나가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사실 정부의 방역 수준도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비하면 강한 조치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완화된 형태의 조치를 취하면 환자 발생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하되, 업종별로 세분화해 영업 확대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영업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 민생을 안정시켜보겠다는 취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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