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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4차 대유행 위기 속 ‘서울형 거리두기’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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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3 01:1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정부의 방역대책과 차별화에 나섰다. 오 시장은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에서 벗어나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업종 구분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신 업종별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시간대 실질적이고 탄력적 영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 등은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키트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검사하고, 업주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입장 허용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영국·독일 등이 사용 중이고, 국내 일부 기업에서 키트를 개발해 수출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중앙정부가 어제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유흥주점 집합을 금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유지한 ‘강화된 거리두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정에 맞게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서울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중앙정부의 거리두기를 역주행할 상황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방역 당국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공조하지 않고 방역 메시지의 일관성이 사라지면 효과적 방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근 경찰 단속 결과 지난주에만 전국서 1000여건의 방역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오 시장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해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체안을 강행하기보다 중앙정부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차 대유행이 목전인 지금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기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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