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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박범계 “노무현 대통령 떠올라”…김종민 “봉인된 수사기록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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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0 18:2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매듭짓자고 주장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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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2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이번 기회에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 보자”고 외쳤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한 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라고 조국 전 법무무 장관 등의 예가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편, 상대편 가리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확실히 매듭짓자고 나섰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최근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불붙었다.

박범계,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된다며 검찰 경고

박 장관은 지난 5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감찰까지 들어갈 수있다며 검찰에 경고했다.

그러자 야권은 ‘검찰 길들이기’라며 비난에 나섰고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우리 편과 저쪽 편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며 박 장관 지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 뉴스1

또 “전(前)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냐,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과정과 영장 범죄사실,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방송되고 있는 건 착한 공표냐”고 따졌다.

검찰 출신, 박 장관에 ‘내로남불’ 지적

그러면서 박 장관과 수사팀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모조리 잘라 버린 “고려시대 무인정권 사람을 보는 듯하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박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연결짓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가 노무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한 배경은 죄없는 노무현을 검찰이 범죄자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영구 봉인조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해 책임과 문제 여부를 가리고,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검증한 뒤 보고서를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국가간 외교기밀 자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한다며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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