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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부패청산 매진”에 이준석 “대통령이 다해놓고 청산?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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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17:3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SNS서 밝혀

이준석 “잘못된 공급·대출·세금 정책”
“모두 대통령이 한 부동산 정책인데
제3자적 관점서 그리 말하니 민망”
文 겨냥 “청산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문재인 대통령 vs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vs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전 뉴미디어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제3자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적폐청산하려면 文정권
의사결정권자 모두 청산하면 돼”


이 전 본부장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 정권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모두 청산하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공급정책, 잘못된 대출정책, 잘못된 세금정책”을 언급하며 “공급·대출·세금정책은 모두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겨냥해 “청산의 주체인가, 객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김용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해져 사실상 선거에서 졌다고 패인을 분석한 데 따른 비판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7.29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마친 김 전 실장이 이동하고 있다. 2021. 3.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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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마친 김 전 실장이 이동하고 있다. 2021. 3.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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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
靑인사·與의원 줄줄이 ‘내로남불’ 논란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위주로 대출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고 각종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들을 입안했다.

그러나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을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줄줄이 부적절하거나 정부·여당의 입법 직전 부동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완장을 찼던 땅 개발 전문공공기관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땅을 가족을 동원해 대규모로 사들이고 차익을 높이기 위해 편법·불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명분은 크게 퇴색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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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대거 심어져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 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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