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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3주 더 현행대로”이면 값비싼 대가 치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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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14:3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방역당국이 모순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하루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2단계)과 비수도권(1.5단계)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단계씩 상향해야 할 상황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선 지 오래라 환자 수가 지금의 두 배로 뛰어오를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 스스로 4차 대유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확산세를 멈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달 2일까지 3주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오후 10시)대로 하되 감염 확산세를 보고 언제라도 한 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 대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핀셋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많은 전문가는 당국이 여전히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며칠째 쏟아지는 4차 대유행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늘면 ‘핀셋 방역’은 ‘사후 약방문’이 된다.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많이 느슨해졌고,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거리 두기 만큼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을 찾기 힘들다. 사회경제적 파장을 우려하거나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갑갑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3차 대유행 초기에 거리 두기 격상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핀셋’ 운운하며 오판했던 당국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3차 대유행 뒤에야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이제는 4개월 가까이 연장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 국민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주 발표되는 ‘핀셋 방역’ 대책이 진정한 형태가 되도록 국민과 당국이 백지장을 맞들고 확진자가 폭증하면 곧바로 거리 두기를 격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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