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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 서울시장, 정부와 협의해 부동산 공약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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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01:4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취임하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 때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5년간 18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한 정부 대책과 다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까닭이다.

재건축 관련 규제인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등은 대부분 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풀 수 없다.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이다. 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한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는 풀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발표한 8·5대책에서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적용할 때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서울시가 35층 층수 제한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해 혼선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낼 경우 가까스로 안정세를 보이는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오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로 주택 공급에 필요한 기간보다 턱없이 짧다. 따라서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선거 과정의 공약 실현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치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집값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 시장의 당선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서 서울시장과 협치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투표로 나타난 민심에 대한 대답이다. 정부 또한 선거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1-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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