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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올 중반까지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 확장적 재정은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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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01:49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회원국 화상회의서 조세 체계 개선 논의
옐런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과 같은 맥락
홍남기 “코로나 극복까지 거시 정책 유지”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의 합의안이 이르면 올 중반에 나올 전망이다. G20 회원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필요성도 공감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G20 회원국 외에도 스페인·싱가포르·스위스·네덜란드·브루나이·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가나 등 초청국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국제 조세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 도입이나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합의안 등을 올 중반 내에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G20과 협력해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선상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전날 “(옐런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오고 참여해 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논의 과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거시정책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선도 발언에 나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시점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 검토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 G20 회원국들은 무역 제한 조치 등 국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원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계를 확립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할 것에 합의했다. 또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국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유예 연장이나 IMF의 6500억 달러 특별인출권(SDR)에 대한 일반배분 합의 등도 도출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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