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7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71명(142건)의 선거사범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대상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조사하고 있다.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의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의 내·수사 대상은 63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의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의 내·수사 대상은 63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4-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