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7 보궐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 공약 평가

“개발공약 실현되면 서울은 온통 공사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도시개발 공약과 관련해 “서울시가 온통 공사판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평가자료를 냈다. 평가대상은 서울시장 후보자로 박 후보와 오 후보 2명이 해당된다. 두 후보 모두 주요 정책이 부동산과 도시개발에 집중됐고 경제·일자리·복지 분야의 공약 비중은 적었다.

부동산·도시 개발 집중…경제·일자리 관심은 소홀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 불안 요인이 높음에도 경제·일자리 분야의 민생안정 대책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두 후보 모두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역세권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종합선물 세트 수준의 개발공약이 제시됐다”며 “이런 정책이 임기 내 시행되면 서울은 공사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 없는 사업과 규제 완화 추진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촉매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거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개발 대책으로 적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후보별로 보면 박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구독경제 등은 새로운 비전이지만 재원 마련에 있어 한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최근 일자리 부문 의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달 두 후보로부터 5개 분야 24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핵심 5대 공약을 받아 평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