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국민들 많이 실망… 집값 상승, 한국적 현상만은 아냐”

“선거 앞둔 다양한 제안있지만, 정책일관성 중요”

민주당發 LTV·DTI 규제완화 추진 등에 선그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은 1일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과 관련) 다양한 제안들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9일 김상조 전 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전격 사퇴하면서 바통을 취임한 이 실장은 첫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판세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최근 민주당은 대출 규제를 풀어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의 추진을 공론화했지만, 청와대로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가’ 란 질문에 대해 이 실장은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가격과 실물이 괴리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땐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언론에서는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주거 안정을 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수준은 아니고, 한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사느냐, 주택 없이 전세를 사느냐 등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란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으로 사과했다는 점에서 당청 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