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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민의 막론하고] 시장과 군수, 싫어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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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31 01:44 정승민의 막론하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승민 북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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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민 북유튜버

일주일 후면 재보궐 선거일이다. 서울과 부산의 열기가 뜨겁다. ‘거짓말하는 쓰레기’, ‘천추의 대역죄’라는 여야의 막말은 갈수록 가관이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자리지만 중앙 정당 간의 대리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데시벨을 높이고 있다.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옮겨도 “그×이 그×”인 마당에 차라리 선출직보다 임명직이 낫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목’을 날리는 것이 선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의 가장 고귀한 성취인 민주주의의 부분집합이 지방자치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에 시장과 시의원을 소환하는 등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누린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 혹은 민주주의의 보증서로 불리는 까닭이다.

나라의 크기를 떠나 중앙과 지방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독립한 미국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놓고 수십년간 으르렁대다 남북전쟁을 일으켰다. 메이지 유신에 공조했던 일본의 사족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갖고 내전까지 벌였다.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근대국가의 속성상 불가피한 사달이다. 그러니 서울로 모든 사람과 자원이 소용돌이처럼 빨려 드는 우리 역사에서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리 만무했다. 헌법과 법률로 규정된 바람에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됐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파투가 났다. 이후 30년 만에 지방의원을 뽑게 됐고 단계적으로 단체장과 교육감까지 덩치를 키워 왔다. 지방선거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부인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세력들의 이익으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울과 지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망국으로 끝장난 19세기 조선을 떠올리게 한다. 역사적 통찰력이 뛰어났던 한 작가에 따르면 조선은 중앙집권제가 작동하기에는 너무 넓고 봉건제후제가 성립되기에는 너무 좁았다. 조정에서 임명한 목민관은 백성을 가혹하게 착취했다. ‘가렴주구 관료제’를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은 유랑민이나 도적으로 떠돌았고 제 살을 깎아 먹은 중앙권력은 외세의 도전에 자멸했다.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었다면 부정부패는 줄어들고 개방과 개혁의 과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의 실패와 단점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인 이탈리아는 국제법상으로는 패전국이 아니다. 독재자 무솔리니를 자국민들이 몰아내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전승국이다. 대담집 ‘속국 민주주의론’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전시에도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대항 세력이 있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조직을 칸막이 식으로 분리하고 차단해 한쪽의 방첩망이 뚫려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험을 피하는 정보기관의 운영 원리와 흡사하다. 이 때문에 파시즘의 앙화를 입고 난 유럽은 역사적 분권 전통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진전시켰다.

2016년 촛불 정국을 돌아보자. 청와대로 집중된 국정관리기능의 이상으로 정국 혼란이 지속됐지만 당시 지방정부는 좋이 작동했다.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치지 않고 있었기에 정치적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말 국가전략가 정약용의 대표작은 지방행정을 혁신하는 ‘목민심서’다. 국망(國亡)과 국흥(國興)은 백성과 직접 대면하는 목민관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중앙의 주류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대체 가능한 지방세력이 확고하게 버티고 있을 때 시민사회는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어쩌면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장과 군수일지 모르겠다.

2021-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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