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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년 연구 거쳐 군복무 허용… 韓, 변하사 사망 후에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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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31 01:4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트랜스젠더 군인, 軍운영 영향 적어”
이스라엘, 성전환 수술 등 비용도 지원
국방부, 올 하반기 작전성 등 연구 추진
군인권센터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야”

미국 일리노이주 방위군으로 복무 중인 리앤 위스로 부사관. 그는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자 커밍아웃을 했다. 리앤 위스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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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리노이주 방위군으로 복무 중인 리앤 위스로 부사관. 그는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자 커밍아웃을 했다.
리앤 위스로 제공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

미국이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우리 군도 트랜스젠더를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전역 처분을 바로잡고, 국방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지만, 다시 군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다음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의사를 담은 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한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변호인단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이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적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군사문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복무가 군 준비태세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를 포용적이고 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스라엘도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등 의료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변 전 하사의 커밍아웃 이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1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군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말에 그쳤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여전히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강제 전역 사유로 본다.

변 전 하사 사망 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군은 뒤늦게 반응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연구가 있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하반기부터 트랜스젠더 복무를 위한 비용 추계와 작전성 검토 등 전반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복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의 연구 결과가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거부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다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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