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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돌봄 공백 해소, 초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자/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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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30 01:36 기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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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 빈곤 아동에 대한 결식 및 보호에서 시작해 2004년 이후 공적 돌봄서비스로 편입됐다. 학교와 마을 등 부처별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의 아동 등 사실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됐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급증하면서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의 필요에 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의 공백은 평일 아침(7~9시)과 늦은 오후(5~7시)에 집중되며, 이용률은 14.6%(2019년 기준)로 나타났다.

문제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시설별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탈락한 비자발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다. 이들은 주로 이용 자격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신청을 했어도 탈락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율은 23.1~33.3%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하자 지난해 보호자 없이 나 홀로 있는 아동은 2018년에 비해 3.1% 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우려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학부모들은 돌봄 기관을 선택할 때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면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돌봄의 공급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학교돌봄터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 내 돌봄 수요 등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력 사업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하면서 초등학교 대상 돌봄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자체·교육청·학교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과 관련한 사업을 설명할 때 늘 따라붙는 이 격언이 계속 회자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함께 노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도인 ‘학교돌봄터사업’이 돌봄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여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1-03-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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