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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吳,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표 의식해 돈 푸는 ‘게으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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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30 08:1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4·7 재보선-공약 평가] <2> 서울시장 후보 지역경제 회생 방안

박영선-오세훈 ‘첫 TV 토론회 격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오른쪽)가 29일 밤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2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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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오세훈 ‘첫 TV 토론회 격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오른쪽)가 29일 밤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29 국회사진기자단

朴, 임대료 내린 임대업자에 재정 지원
시민 1인당 10만원씩 디지털화폐 지급
기업 유치해 일자리 늘리는 고민 없어

吳, 3대 경제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2032년 올림픽 유치해 700조 경제시대
거시적인 공약 나열하고 구체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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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의 공약이 실행 가능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의 경우 서울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굵직한 사업들을 내걸었지만 1년 남짓한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다만 두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정에 기반한 약속들을 앞세운 건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게으른 공약’이라는 일관된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는 장관 재임 시절 일궈 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성과를 서울시에 적용하기 위해 ‘화끈 시리즈’ 공약을 내세웠다.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화끈 대출’과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에게 감면액의 절반(15%)을 지원하는 ‘화끈 임대료’ 공약이 핵심이다. 또 긴급경영안정 특별보증 규모를 2조원 이상 확대하고,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1조원 증액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만 마련돼 있다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 일자리를 제공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박 후보의 공약이 재정지원 사업들만 나열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대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금 지급 형태의 정책으로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 효과에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4무(無) 대출 보증’을 약속했다. 1억원 한도로 보증금,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화끈 시리즈와 대출 규모, 세부 혜택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시의 재정지원 공약이라는 점은 같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돈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은 누구든 할 수 있는 매우 ‘게으른 공약’”이라며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보단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 후보는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 소멸하는 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약 1조원으로 추계되는 소요 예산은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지역화폐는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도 못할 이유는 없다”며 “재원만 해결한다면 실행 여부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순종 경기대 사회학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기준으로 30%만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 연결이 불확실한 일회성 10만원 지급보다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도가 더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당선 시 서울시장 4선 도전을 공언한 오 후보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거점(강서구 마곡산업단지·금천구 G밸리·서초강남·동대문 흥릉·용산)을 중심으로 3대 서울경제축(강서~구로~금천·서초~강남·마포~용산~동대문)을 완성하고, 2032년 서울올림픽 유치로 2033년 ‘서울경제 700조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 생계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나치게 거시적인 경제 공약을 나열한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며 “쉽게 와닿지 않는 3대 경제축 공약은 경제 공약이라기보단 자칫 희망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다. 2032년 서울올림픽 공약 역시 최근 대도시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 경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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