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아니면 농지 소유 제한

투기 우려 농지 취득 땐 심의 거쳐야
해마다 토지 이용 실태도 직접 조사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보상서 제외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 신설 예정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일부 농지는 주말 영농 목적으로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또 보상비를 노리고 빽빽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앞으로 농지는 취득 자체가 어려워진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농지를 취득할 땐 지방자치단체 심사는 물론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체험 목적으로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도시 인근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지자체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한다.

땅투기가 드러난 경우는 토지보상 때 불이익을 준다. 특히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는 1000㎡당 33그루 정도가 정상 수준으로 식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초과해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졌다면 초과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뒤 보상을 노리고 왕버들 등 희귀 묘목을 과도하게 심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은 각 부처 4급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7만여명이 새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한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공직자 130만명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 부서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등 모든 재산 등록이 추진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경찰과 국세청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을 파악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LH 사태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은 성과급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

사회 전체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도록 투기신고센터가 설치되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부동산 시장에서 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조만간 출범한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는 한 다리 건너 뛴 제3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부동산매매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기획부동산과 지분 쪼개기 같은 행위를 차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간 누적된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직자는 물론 민간 분야 불법편법불공정 투기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공직자의 경우 업무 책임성과 정보 접근성,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 엄격하게, 가혹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