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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경질 김상조에 “내로남불 아니라 LH와 같은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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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9 19:23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한상 고려대 교수, 임대차법 시행 앞두고 14.1% 전셋값 올린 김 전 실장이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편취했다고 지적
김 전 실장 활동했던 참여연대도 비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퇴장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 3.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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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퇴장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1. 3.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9일 임대차3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됐다. 전셋값 인상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14.1% 전세를 올린 김 전 실장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란 비난이 쏟아졌지만, 단순히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부자거래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날 “김상조의 죄는 내로남불이 아니다”라며 “김상조는 전셋값 올려서 잘려야 하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 조율하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법이 통과 될지 말지, 언제 통과 될지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김 전 실장이 법안 통과 시점이라는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법안이 미칠 효과를 분석하여 미래에 자신의 전셋값이 5000만원 오를 것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세입자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법 통과 바로 전에 미리 챙기는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파렴치한 행위는 자본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다르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기들 배 불린 거랑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이자 자본주의의 패륜적 범죄라고 부연했다.

김 전 실장은 전셋값 인상 논란에 대해 자신이 사는 전셋집인 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헤서 어쩔 수 없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셋값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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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예금만 14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같은 해명의 설득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 4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 4435만원이다.

김 전 실장이 활동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린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그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참여연대도 “청와대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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