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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7년만에 국방협력협정 체결… 핫라인 설치는 진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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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9 17:42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13년 협의 마무리…러 크림반도 침공 등으로 연기
韓, 러 KADIZ 무단진입 방지 위한 핫라인 설치 제기
중국과는 핫라인 설치했지만 러와 설치 논의는 공전
‘미얀마 군부 지지’ 러에 韓 “군부 폭력 진압 규탄”

박재민(오른쪽) 국방부 차관과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29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러 국방전략대화를 한 뒤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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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오른쪽) 국방부 차관과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29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러 국방전략대화를 한 뒤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러 국방 당국이 29일 국방전략대화를 열고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했다. 2013년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국제정세로 인해 체결이 미뤄지다 7년여 만에 완료됐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과 제4차 한러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그간 협의해 온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한러 양국은 2013년 10월 러시아에서 열린 국방차관 회담에서 이번 국방협력협정의 전신인 군사협력협정의 문안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고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최종 서명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듬해 2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해 합병하고 미국, 유럽연합(EU)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자 협정 체결은 기약없이 연기된 바 있다.

국방협력협정은 1996년 체결된 군사협력양해각서를 발전시킨 협정이다. 군 교육 교류, 해양 수색 및 구조활동, 군함·군용기 상호 방문, 문화 및 스포츠행사 교류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포괄적 성격의 협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체결로 한러 간 국방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화에서 한국 측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무단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공군 간 직통망(핫라인)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19대는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KADIZ에 진입한 바 있다. 중국은 KADIZ 진입 직전 한중 간 직통망을 통해 진입을 통보했지만, 러시아는 통보 없이 진입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19년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이에 한러는 양국 공군 간 직통망 설치를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직통망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의 문안 협의를 완료했으나 이후 설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포민 차관의 방한과 한러 국방전략대화는 지난 23~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한과 북한의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뤄졌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함께 방한한 데 이어 러시아의 외교장관과 국방차관이 1주일의 시차를 두고 한국을 방문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재민 차관은 대화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포민 차관은 러시아 측 역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박재민 차관은 대화에서 현재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얀마 국민들의 반대시위에 대한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고, 이러한 폭력이 즉각 중단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촉구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국 방문에 앞서 지난 26일 미얀마를 찾은 포민 차관은 미얀마 군부의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나 “미얀마가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군부를 지지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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