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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이냐 ‘선대선’이냐… 다음달 북미관계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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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8 15:1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리병철, 바이든의 北미사일 발사 비판에 “도발”
北 “무기 개발 지속” vs 美 “긴장 고조시 대응”
다음달 15일 김일성 생일에 北 군사 행동 여부와
발표될 美 대북정책 내용 따라 북미관계 결정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조선중앙TV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북미 양측이 상대에게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일성 북한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까지 북한의 추가 군사 행동 여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 등에 따라 북미 관계가 ‘강대강’으로 대립할지, ‘선대선’으로 반전을 맞이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6일 담화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리 비서는 지난 8~18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첨단무기 한반도 반입 등을 이유로 들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당 8차 대회에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논리다.

리 비서는 “우리는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과 상관 없이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그들(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 미국의 요청으로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30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북미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예년처럼 태양절을 즈음해 신형 무기 시험 발사 등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군사 행동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리 비서는 담화에서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차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다음 달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시점이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리 비서가 담화에서 언급한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확보를 의미한다”며 “북한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군사 도발을 예고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1월 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KN23 개량형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시험 발사한 KN23보다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개량됐으며, 전술핵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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