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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시시콜콜] 대법 “국정원의 베트남전 학살 정보 공개” 판결 나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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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6 16:33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베트남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베트남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9년부터 KBS1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을 진행해 얼굴이 알려진 임 변호사는 제주 4·3사건 군사재판 재심,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소송 등도 맡고 있는데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이 몰살된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2017년 11월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옛 중앙정보부가 학살 사건에 관련된 소대장 등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은 안 된다고 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국정원은 다른 사유를 들어 또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민변은 2019년 3월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내 3년 반 만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퐁니 마을의 한국군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됐는데 민간인 학살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3년에 집중돼 있다. 1968년 북베트남의 구정공세가 기폭제가 된 것은 맞다. 전장과 마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전쟁이었다. 병사들은 민간인과 베트콩을 구분하기 힘드니 늘 경계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투입됐다. 그 해 2월 해병대 청룡부대가 두 마을 일대에 배치됐다. 퐁넛 마을을 지나던 한 병사가 지뢰를 건드려 발목이 날아가자 70명의 두 마을 민간인을 도륙했다. 어린 아이들도 발가벗겨진 채 숨져 있었고 두 다리를 잡아 당긴 사체도 있었다.

한국군의 학살 가운데 비교적 초기의 사건이었다. 희생자 가운데 남베트남군 친척이 있어 얼마 안돼 남베트남 정부가 항의하고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NYT) 등 외신들도 다뤄 국제 문제가 됐다. 박정희 정권이나 군 최고 책임자가 엄중히 책임을 물었더라면 그 뒤 조금 줄어들었을지 모르는데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한 술 더 떠 무적 해병, 귀신잡는 해병, 10대 1의 라이따이한 등으로 전과를 부풀리기 바빴다.

언론은 침묵했다. 고 리영희 교수의 책 ‘스핑크스의 코’에는 조선일보 외신기자의 고백이 나오는데 “매일 수없이 죽어가는 무고한 베트남인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매일 우울한 마음으로 신문사를 나서야만 했다. 그리고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딘가에서 소주를 마시곤 했다.”

정권은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병사가 5000명 전사했는데 여덟 배인 4만명을 살해했다는 식으로 참전 명분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사실 9000명은 애꿎은 민간인이었다. 땅굴 등에 숨은 민간인을 베트콩이라며 쏴죽이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도 위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표변했다. 현지 말을 할 줄 아는 병사를 미군은 데리고 다니는 반면, 한국군은 애초에 현지인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전쟁을 겪은 이들은 반공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믿음을 계속 키웠다. 여자들을 강간하고 화염방사기를 쓰기도 했다. 불도저로 밀어 시신을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작가 안정효의 ‘하얀 전쟁’에 담긴 내용은 그나마 정제된 내용이었고 실상은 훨씬 잔혹했다.
구글을 검색하면 베트남 곳곳에 세워진 한국군 증오비 사진들을 볼 수 있다.

▲ 구글을 검색하면 베트남 곳곳에 세워진 한국군 증오비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베트남 곳곳에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진 이유다. 이름과 나이도 표시돼 있다. ‘T’라고 표시돼 있으면 여자를 뜻하고, 우리로 치면 ‘개똥이’ 이름 옆에 ‘0’이란 나이가 표시돼 있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다낭이나 호이안처럼 국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 관광지들이 모두 한국 군인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겪은 곳이다. 식당이나 풍광 좋은 곳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베트남인을 향해 “가난하고 불쌍한 것들”이라고 혀를 차거나 “여자애 하나가 몸 팔아 온 식구를 먹여 살린대” 어쩌구하는 것을 듣기도 한다. 아시아에서도 가장 젊은 나라란 말을 듣는 것도 전쟁통에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 그런 것이고, 학교에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것도 전쟁에 산업 기반이 완벽히 무너진 탓이며 우리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데 2차 가해를 하는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진보정권 책임자들이 사과하긴 했지만 턱없이 모자라다. ‘만대에 걸쳐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베트남 민초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엔 한참 모자란다. 개인적으로 베트남을 세 차례 정도 찾아 만난 베트남인들 중에는 꼭 한국군의 잔학함을 거론하는 이들이 한둘 있었다. 사과하면 그들은 알겠다고 답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면 정부와 사회, 국민들의 일치된, 일관된 각성이 필요하다. 국정원 관계자는 확정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한발 나아가 해당 문서들의 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법원 판결에 수동적으로 응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적절한 기회에 전향적, 적극적으로 과거 권부와 군 지휘부의 잘못을 드러내는 문서를 공개하고 사죄하길 기대해 본다. 박지원 국정원장이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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