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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첫 구속 사례 나오나…포천시 공무원 29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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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7 11:3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한 가운데 포천시 공무원이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로부터 영장을 재신청받아 지난 25일 오후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만약 A씨가 구속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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