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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 안철수·무소속 금태섭…吳 선거운동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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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5 18:1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타당 후보자·선거사무원 등 제외하면 누구든 가능
당 국고보조금으로 후보자 자금 지원·대여는 불법
어깨띠 등 홍보 수단은 특정 직책 맡아야 착용 가능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 3.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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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과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 3.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 차원의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서울신문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 정당의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곧 자기 정당의 후보자, 사무장, 사무원만 아니면 누구든 다른 정당의 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모두 중도에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찬조연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다른 정당을 위해 돈을 쓸 순 없다. 가령 국민의당이 오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찰, 홍보포스터 등을 지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또 다른 당 후보를 위해 정당 운영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어깨띠와 같은 홍보 수단은 정당 소속과 관계없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원 등만 착용할 수 있다. 안 후보나 금 전 의원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어깨띠는 두를 수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이날도 오 후보 지원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는 서울시청 앞 합동유세에 참석해 “썩은 시정을 끝장내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기호 2번 오 후보를 찍어 주셔야 한다”며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의 목이 터지더라도 오세훈을 백 번 천 번 외치겠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냐’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며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합리적 분들이 모여 집권세력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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