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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내 한계점’ 시험하는 北… 내달까지 추가 도발 가능성

바이든 ‘인내 한계점’ 시험하는 北… 내달까지 추가 도발 가능성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3-25 16:36
업데이트 2021-03-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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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2일 순항미사일 이어 나흘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1월 당대회 열병식 공개된 이스칸데르 개량형 가능성
전술핵 탑재 가능…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 위반
블링컨 ‘북한 인권’ 거론하자 ‘행동’으로 美 압박
내달 김일성 생일까지 군사 도발 수위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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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김정은 위원장.  2021.3.24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김정은 위원장. 2021.3.24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서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북한이 최근 대미 비난 담화,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 짓고 있는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6분쯤과 7시 25분쯤 북한 함남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이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원산에서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한 후 1년 만이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미사일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이나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KN23,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 초대형방사포 등 신종무기를 16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다.

KN23 개량형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 때 공개된 바 있어 북한이 이번에 이를 시험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N23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활강 및 상승) 기동을 해 요격을 회피할 수 있어 대응이 어렵다. 아울러 KN23 개량형은 기존 KN23보다 탄두 모양이 뾰족해지고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바퀴도 4축에서 5축으로 늘어났다. 이는 KN23 개량형에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바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KN23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돼 양산 및 실전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발사체가 KN23이라면 훈련이나 개량을 위한 발사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발사에 참관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2019~2020년 신형무기 시험 발사 당시 김 위원장은 대부분 현장을 방문해 지도했고, 북한 매체는 다음 날 이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에 참관했을 경우 신형무기를 지속 개발·발전해 대남·대미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말’에 이어 ‘행동’으로 미국을 본격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미국에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미국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17~18일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들어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미국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판단해 다시 한 번 미국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낼 것을 압박하고자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나아갔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의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 일정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 모두 전술핵무기와 관계있다”며 “초대형방사포를 건너뛰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다음 달쯤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발 수위를 높이며 대내적으로는 김 위원장 중심으로 내부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인내 한계점을 테스트하며 최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순항미사일 이후 탄도미사일의 사실상 연속 발사는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보다 높은 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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