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기 진실화해위’ 출범 4개월 만에 첫 회의…활동 본격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4개월 만에 첫 회의…활동 본격화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3-25 16:16
업데이트 2021-03-25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근식(앞줄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근식(앞줄 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출범하고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조사 활동을 하지 못했던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최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 4개월 만에 조사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기 진실화해위 활동(2005~2010년)이 종료된 후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국회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이 늦어지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진실규명 활동을 하지 못했다. 지난 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명씩 추천한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한 명이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순동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야 진실화해위 구성이 완료됐다.

진실화해위는 정근식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중 위원장 포함 3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추천 위원은 이재승(상임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임승철 민들레교회 담임목사,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은 김광동(상임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과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이순동 교수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등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전날까지 총 2829건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을 접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위원회 업무 실무를 담당한 사무기구로부터 지난 4개월 간 제출된 진실규명 신청 현황을 포함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진실규명 조사 개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위원 임명이 늦어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드디어 진실화해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가운데 놓여있던 불신과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진실화해위 재개를 염원해 온 유족 및 피해생존자들의 간절함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돼 진실규명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이다. 1년의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