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강도’도발에 ‘대화’시그널… 북미, 상대 압박 속 긴장 수위 조절

北, 21일 순항미사일 서해상 발사 안팎

北, 미사일 발사 사흘이 지났지만 침묵
한미훈련·인권 거론에 ‘존재감’ 보인 듯
美, 남북한 앞서 발사 사실 공개 이례적
“韓·日·中과 조율하는 외교가 이익 부합”
순항미사일 이상 도발 불용 메시지 관측
대북정책 내용 따라 더 강한 도발 가능성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미국이 사흘 후 이를 언론에 확인해 주며 공개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북미 모두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긴장 수위는 조절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가운데 북미 모두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향후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대체로 미국 또는 남한을 겨냥한 신형무기를 시험 발사했을 경우 다음날 매체를 통해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발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통상 3월 말에서 4월 초 해상에서 포 사격, 순항미사일 발사 등의 훈련을 해 왔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번 발사 역시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3일(현지시간) ‘통상적인 연습’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발사에는 대외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담화를 내고 8~18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미국에 경고를 했으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없이 대화 재개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17~18일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기에 북한도 이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먼저 대화의 판을 깼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링컨 장관의 북한 인권 발언 등으로 북한은 존재감을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일단 순항미사일로 간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다만 23일 미국 언론이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고, 미 정부가 이를 확인해 줬다. 미국이 남북한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순항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북한에 도발 자제를 간접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솔직히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외교가 모든 우려하는 이들을 위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미가 이번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이든 정부가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대북정책의 내용에 따라 북한이 더 강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은 적다”며 “1월 당대회 이후 내부를 다지고 미중 갈등하에서 중국의 지지를 확인한 북한이 이후 군사 도발을 하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