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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난 21일 단거리미사일 두 발 쏘고도 침묵, 한미는 알고도 함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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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4 09:37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서해 상에 시험발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져 미묘한 파장을 낳는 가운데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 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형 투시도 앞에서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서해 상에 시험발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져 미묘한 파장을 낳는 가운데 지난 23일 수도 평양에 주택 1만 세대를 짓는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총비서가 대형 투시도 앞에서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하고 외신들이 이를 받아 보도하는데 이번에는 이틀이 훨씬 지난 뒤에 외신이 먼저 보도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솔직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WP는 23일(현지시간)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며 그 시점이 일요일인 21일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두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지난 주말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도 미국 당국자가 두 발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WP는 시험발사와 관련해 사거리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 8일부터 연합훈련을 실시해 지난 18일 종료했으며 WP의 보도가 맞는다면 사흘 뒤에 시험발사가 이뤄진 것이다. 신문은 미국 당국이 북한 밖에서의 첩보를 취합해 시험발사에 대해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평소 시험발사의 성과를 자찬하던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을 닫으면서 한국과 미국 당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WP 보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만 했다.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지난 일요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 단거리였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의 탐지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일이 있다. 같은 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핵미사일이나 장거리 전략 미사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사실상 방관해 왔다. 다만 지난해에는 거의 어떤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취재진에게 북한 정권이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일 발사 사실이 한미 당국에 의해 즉각 발표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된 상황은 이번 발사 포착이 늦어졌을 가능성에다 미사일 성능과 제원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빈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이 발사한 미사일이 금성 3호이고 한미가 이를 포착하지 못했을 경우 서울에는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랑 교수는 금성 3호가 순항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WP는 이번 시험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시험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사전 대비 태세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왔으며 이달초 북한이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정보당국이 탐지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시급해졌다는 것이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지난 13일 보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 당국자가 정보를 흘려 보도된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 보도는 미국 당국에서 곧바로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공개 확인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다음 주말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돼 마지막 검토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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