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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의혹 전직 공무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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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3 14:33 지역별뉴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원삼면 일대 1559㎡ 5억에 산 땅 25억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확정 두달 뒤 퇴임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부당 이익’ 의심
도, 업무 관여 전·현직 공무원 전수조사

 반도체클러스터 들어설 용인 원삼면 일대

▲  반도체클러스터 들어설 용인 원삼면 일대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팀장이던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는 2018년 10월 원삼면 독성리 일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2018년 하반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경기도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확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A씨의 이름이 담당 팀장으로 올라가 있다.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 발표되고 두 달 뒤인 2019년 5월 퇴직했다.

경기도는 A씨 고발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했던 투자진흥과와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즉각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도는 전수 조사 중에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A씨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뿐 아니라 프리미엄아울렛, 테마파크, 산업단지 등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A씨 재직시 담당했던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건을 그동안 암암리 진행됐던 공무원들의 위법한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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