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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 vs 결사반대… 지원금 늘리고 일자리 예산 줄여 타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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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3 01:5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5조 추경 국회 세부심사 돌입

김태년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지원금 늘릴 계획
예비심사 때 정부안보다 약 4조원 증액

추경, 깎이는 게 관례… 洪부총리도 완강
국민의힘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요구
與도 내일 통과 목표, 야당안 수용 가능성

국회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할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15조원(기존 예산 활용까지 합치면 19조 5000억원)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지만, 여당은 부족하다며 증액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안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끌어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리되 일자리 예산을 일부 깎아 전체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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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부터 23일까지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가는데, 재난지원금 위주로 증액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5등급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됐던 업종의 경우 최대 지원금(500만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 문화관광 분야의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농어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선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정부안보다 3조 9000억원이나 증액돼 예결특위로 올라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임업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의결해 1조 2000억원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며 6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런 증액안은 예결특위에서 대폭 ‘칼질’을 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요구가 워낙 거세 일부는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핀셋 지원에 누락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은 홍 부총리가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통 추경은 국회에서 정부안보다는 소폭이라도 깎이는 게 관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까지 편성된 7차례의 추경도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국회에서 감액됐다. 유일한 예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난해 2차 추경(7조 6000억→12조 2000억원)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증액 거부권 행사까지 생각할 정도로 반대했지만 여당의 압박에 밀려 수용했다.

재난지원금을 증액할 경우 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된 재원(2조 8000억원)에서 일부를 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 상당액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24일 추경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 야당 요구를 일부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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