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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세상에 공짜는 없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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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22 03:28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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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랏빚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년간 106조원, 불과 4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48%로 치솟고 있다. 1000조원은 국민 1인당 2000만원, 취업 근로자 1인당 4000만원으로, 1년 연간 급여보다 많고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일군 경제 성과의 절반을 투입해야 갚을 수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10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짰다. 이게 끝이 아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법에다 코로나가 끝날 때 준다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은 나랏빚을 얼마나 더 늘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세수입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졸속으로 편성하고 공돈 쓰듯 집행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예산 낭비 우려를 일축한다.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교가 잘못된 것이다. OECD 국가도 나름이라 쇠퇴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30%대에 지나지 않는다. 툭하면 추경을 편성해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처음으로 네 차례나 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본예산 중 집행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엉터리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또 포함됐다. 청년 실업은 최악이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12%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하는데 정부는 전시성 일자리 사업이나 벌이고 국가채무를 이들에게 넘긴다.

공공사업을 늘리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편법으로 세금을 인상하면서 빚은 더 쌓이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사회연대특별세 도입과 토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데 세수입을 늘리는 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했지만 법인세 수입은 2018년 71조원에서 2019년 72조원으로 약간 증가했다가 설비투자가 줄고 해외투자는 늘면서 지난해 64조원으로 급감했다. 토지세의 경우 2019년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토지 세금을 약 50% 올리고, 지난해 ‘부동산 3법’으로 토지 세율도 높여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만 일으켰다. 정작 토지 세수 증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해도 주택 보유세수는 4조원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OECD 최고일 정도로 노동시장이 무너져 복지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까지 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 기반을 약화하고 보편적 과세를 외면하면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세수가 늘어야 하고,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이 번창해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2021-03-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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