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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거래 28명 추가…투기의심 수사대상 23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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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19 18:05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합동조사단, 신도시 관련 지자체 등 2차 조사
지자체 공무원 23명, 공기업 직원 5명 추가 확인
인접지 주택거래 237명도 확인돼 특수본 이첩키로

경찰, ‘공무원 투기의혹’ 세종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빈 박스를 들고서 토지정보과, 산업입지과 등 관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3.19 연합뉴스

▲ 경찰, ‘공무원 투기의혹’ 세종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등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들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빈 박스를 들고서 토지정보과, 산업입지과 등 관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3.19 연합뉴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 적발됐다.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의 주택거래자도 237명이 확인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 등 총 8780명을 대상으로 2차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8명이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합조단은 28명 중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소속은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과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이 11필지다. 매입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32필지 중 18필지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1명은 4필지를, 6명은 2필지를 소유하는 등 여러 곳의 땅을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인접지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무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키로 했다.

최 차장은 “28명 중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특별수사본부로 넘기고 2차 조사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 명단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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