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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발의·폐기 반복만 14년… 절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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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8 14:22 대담한 언니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슬기 기자의 대담한 언니들] <1>장혜영·권인숙 의원이 외치는 차별금지법이란

‘이슬기 기자의 대담한 언니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대담한’ 언니들의 대담입니다.
함께 세상을 바꾼, 혹은 바꿀 지혜를 나누고 힘을 얻어 가는 장입니다. ‘언니’는 사전에도 나와 있듯 성별 관계없이 동성의 손위 형제에게도 쓰는 말이므로 여성만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멋있으면 다 언니’입니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등 여러 이슈들에 한목소리를 내온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당적을 떠나 보편 가치에 있어 흔들림 없는 지향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분”(장혜영), “여성 의제를 깊이 알며 사회적인 지지를 모아내는 능력까지 있는 정치인”(권인숙)이라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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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등 여러 이슈들에 한목소리를 내온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당적을 떠나 보편 가치에 있어 흔들림 없는 지향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분”(장혜영), “여성 의제를 깊이 알며 사회적인 지지를 모아내는 능력까지 있는 정치인”(권인숙)이라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은용, 김기홍, 변희수. 최근 두 달 새 전해진 그들의 부고는 사람들에게 잠시 망각했던 ‘차별금지법’을 다시 소환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 자체가 족쇄였던 그들의 세상살이가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덜 팍팍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안타깝다.

국민 88.5%가 지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은 14년째 답보 상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권고하고 이듬해 법무부 안으로 발의된 이후 7번 발의됐지만 철회·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어렵게 공동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워 8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적어도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한 국방부에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왜 차별금지법은 늘 제자리걸음일까.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을 만나 물었다.
변 하사의 눈물, 잊지 말길…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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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하사의 눈물, 잊지 말길…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던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후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 복직 소송을 진행 중이던 변 전 하사는 4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저녁, 변 전 하사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어땠나요.

장혜영 그날 저녁 늦게 뉴스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애도의 시간을 갖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첫말을 썼던 기억이 나요.

권인숙 저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했는데, 그냥 멍해서… 장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는 게 뭔지 알겠더라구요.

-변 전 하사가 떠나고,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권 의원님이 공동 발의했어요. 당시 장 의원님은 국회의원 모두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고, 권 의원님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 두 명 중 한 명이었어요. 당시 심정과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장혜영 차별금지법은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대표 공약이었어요. 그동안 발의됐던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내용보다 ‘어떻게 발의해서 캠페인할까’가 중요했어요. 21대 국회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우호적인 분들이 많았던 적이 없어서 하루라도 빨리 발의해 21대 국회의 차별성을 보여 줘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동발의할 의원님을 찾으려 연락하면 가치에는 공감해도 현실적 이유들로 마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권인숙 보좌진이 엄청 반대했을 거예요. 워낙 격렬하게 몇 주 동안 (문자·전화 공세를) 감당해야 하니까….

장혜영 맞아요. 공동발의에 대한 책임 범위가 의원 개인을 넘어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알고 같이 감당하겠다’는 권 의원님의 말씀에 정말 감사했어요.

권인숙 일단 저희 보좌진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요(웃음).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까지 됐다가 발의자가 철회했던 법안이기도 해 경험치가 안 좋았을 거예요. 지역구 등에서 공격을 심하게 받아 본 경험들도 있고…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기독교계 일부에서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장혜영 존재의 역설인데요. 그 법들로 충분했다면 이 논의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 발화 자체가 차별과 편견을 더 확장하는 측면이 많고요.

권인숙 저희에게는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밖에 없어요. 양성평등기본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지 말자’는 선을 알려 주는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꼼꼼하게 따져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죠.

장혜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 발전의 성과를 남기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사회 발전을 위한 규칙들을 만드는 건데, 그 기준이 필요 없다는 건 기존의 울퉁불퉁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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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

-현재 차별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장혜영 비교섭단체의 절절한 설움이 있었어요. 당 대표, 원내대표, 여야 할 것 없이 법사위 위원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국회 내 정치 역학이 있잖아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 논의를 진척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는 ‘평등법’에 의원 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권인숙 저도 평등법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종교계와의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의원이)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지역구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변 전 하사 사건을 계기로 다들 급박함을 느끼고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지역 내 기독교 일부 조직의 저항과 반대가 워낙 거세 위축돼 있었지만 더이상 이럴 순 없다는 거죠. 더이상의 핑계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다수 의원들이 조직적 저항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장혜영 그래서 초반에 ‘당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었어요. 개별 의원이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이라는 우산 안에 있으면 행동하기 훨씬 더 편안하니까요. 이 의원께서 최대한 많은 의원들과 공동발의하려는 건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이 의원님 안이 발의되면 차별금지법을 더욱 폭넓게 논의하는 물꼬가 될 거예요.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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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10명 중 9명이 원한다는데, 왜 지금껏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자리일까요.

권인숙 ‘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사태를 경험했던 분들이 국회에는 있죠. 20대 국회 선거 때도 ‘동성애 옹호 후보 낙선 운동’ 하는 식으로 표적이 됐던 경험들이 있고요.

장혜영 (반대 진영에서) 약한 고리를 전략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별금지법이 포괄하는 영역이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연대를 이루지 못하고, 성소수자 진영의 운동처럼 여겨지는 거죠.

권인숙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측이 상대적으로 국회에서 강력한 로비활동을 거의 못하고 계세요. 기독교계 일부는 지역구마다 결집돼 있고, 교회들이 중심이 돼 직접 힘을 행사하는 데 비해서요. 기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의견이 40% 이상으로 반대하는 분들보다 많고, 20대 국회 때도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이유로 ‘오적’으로 꼽혔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됐어요. 그게 사람들 투표 기준이 되지는 않는데, 조직화된 소수의 결집된 힘을 훨씬 민감하게 체감하는 거예요.

장혜영 정말 놀랐던 게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잊고 있다가 다시 생각이 났다”고 하시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사적·공적으로 함께하는 성소수자들이 있어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지 아니까 당면한 우선순위 의제거든요. 21대 국회의원 모든 분들에게 단 한 명의 동성애자 친구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권인숙 악순환의 고리죠. 우리 사회는 억압과 혐오가 심하니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해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여성으로서 지난 9개월을 돌아보니 어떤가요.

장혜영 정치하는 남성들은 이런 질문 안 받죠. ‘여성 국회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지만. 그것이 유리천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했어요. ‘청년 대표’, ‘여성 대표’라고는 하는데 ‘인간 대표’로는 절대 안 쳐 주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여성 의원이 일반적인 의제를 다루는 걸 이례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여성 의제를 다루면 ‘쟤는 여성 의제만 해’라는 식의 시선도 있고요.

권인숙 큰 정당에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로서 여성 의제를 잘 대변해야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중요 책무였어요. 먼저 낙태죄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했어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통과와 교육위원회에서 성평등 교육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9개월간의 활동으로서는 괜찮았다 싶어요.

-장 의원님은 지난 1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권 의원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장 의원)을 믿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지지”라고 했고요. 김 전 대표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미흡한 정치권 성평등 실현을 위해 무엇이 급선무인가요.

장혜영 문제를 문제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해요. 제가 던졌던 메시지 중 명확한 것은 ‘리더도 예외는 없다’는 거였어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도망칠 곳은 없었던 거죠. 전면 쇄신하려면 먼저 문제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걸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직시하지 않으면 풀 길이 없는데 말이죠.

권인숙 국회는 성평등과 관련해 가장 노력하지 않는 곳 같아요. 광역단체장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 같은 전문가한테 자문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가요.

권인숙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통과시키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위장 수사’에 대한 인권적인 해석, 검경 간 수사 방식에 관한 의견 차 등을 좁히기 어려웠는데 저와 보좌진의 ‘광기’로 진행시켰어요. 관계자들을 만나 독촉하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과정이었죠.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면 발의했던 사람들이 총동원돼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호소하든, 언론을 움직이든, 의원 총회에서 울고 불고 하든 모든 걸 동원해서 밀어붙여야 해요. 의지이고, 전투의 문제거든요.

장혜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면전밖에는 답이 없어요. 너무나 오래됐고 진영화돼 있는 싸움이어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의견의 대립인 것처럼 다루는 데 동의하지 않아요. ‘성소수자의 자유만큼 반대할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는 식의 기계적 양비론을 내세우는데, 그건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해요. 이건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문제예요. 사람이 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2021-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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