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투기·내부 정보 유출 등 가능성
특수본, 국세청·금융위 등 인력 활용
투기 의심자 차명 거래까지 정밀수사

수사 의뢰나 내사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임직원 두 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부합동조사의 구멍이 드러났다. 사망한 이들은 앞서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20명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내·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두고 ‘차명 투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여러 가능성이 언급된다. 특수본은 국토교통부, LH 직원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수사 의뢰와 첩보 등으로 인지하는 투기 의심자에 대해선 차명 투기를 샅샅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LH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대상자가 아니었다. 지난 11일 발표된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에만 국한했고, 차명 거래는 빠져 있어 맹탕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한 언론에서 A씨가 2019년 2월에 산 파주의 토지는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IC와 산업단지가 예정됐거나 조성 중이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도 지난 11일 비슷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A씨는 숨진 당일 새벽 가족과 통화하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부동산 관련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맹지였던 이 땅에 농막을 지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에 사망한 전 LH전북본부장 B(56)씨도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대상은 아니었다. B씨는 메모 형식의 유서를 하나 남겼는데,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B씨가 과거 전북 지역 LH 책임자로서 최근 불거진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밝혀진 건 없지만, 참여연대 등이 폭로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4명이 투기 당시 LH전북본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의 셀프조사가 맹탕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특수본의 수사 역량은 더 중요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특수본도 차명 투기를 밝혀내는 데 수사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명 투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면 부동산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영장이 없어도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특수본이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는 근무지 등 수사 관할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명, 경기남부청에서 3명을 각각 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청과 전북청에도 1명씩 배당돼 내사에 착수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