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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뉴스분석]文, 전례없는 ‘5일 연속’ LH대책 지시 쏟아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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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9 15:3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LH투기의혹, 발본색원·차질없는 공급대책‘투트랙’대응

정권 도덕성 흔들 악재, 재보선·대선 악영향 우려… 연일 강공

국수본 성과땐 ‘반전’ 가능성… 정부여권 투기 연루땐 ‘치명상’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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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8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공급 대책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조사대상을 청와대 직원까지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며 “이런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며 공급대책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발언이 정치권 일각의 ‘3기 신도시 철회론’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LH 투기 의혹 관련 발언 및 지시는 지난 3일 이후 벌써 5번째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 3기 신도시 전체 및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를 시작으로 5근무일 연속 지시를 쏟아낸 것이다.

특정 현안에 대한 지시가 이처럼 연이어 나온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문제가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분노와 결합해 ‘공정’ 이슈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에 머무는게 아니라 자칫 현 정부의 존립기반인 도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권의 우려와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LH공사 직원 100억대 신도시 땅투기 의혹’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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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공사 직원 100억대 신도시 땅투기 의혹’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처럼 강도 높은 범정부 차원의 투기 의혹 조사와 함께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이란 ‘투트랙’ 기조로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측불가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성과를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한편,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그립을 강화하는 ‘반전’도 기대할 만 하다.

하지만 전수조사의 특성상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만일 청와대나 중앙정부 고위직, 집권여당 관계자 등의 연루가 드러난다면 여권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가 이번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체 직원 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이번 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1차 결과에 이어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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