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총력대응 나선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속 의원과 보좌진의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與,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법 추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의원 및 보좌진을 상대로 “올해 3월 기준 3기 신도시 지구 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당내 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의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인 2018년 과림동 임야를 미리 매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野,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법 추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우리 당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가 제대로 될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업무 관여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이 출석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