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백 속 조직안정 모색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초래할 입법 우려
국민 공감 방향으로 절차따라 의견 개진”전국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나흘 만인 8일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수사청을 둘러싸고 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날 대검은 조남관(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청 관련 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선 고검장들이 회의를 한 건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이 사퇴 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이관할 수사청이 설치되고, 검찰에 공소 기능만 남는다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고검장들도 이날 회의에서 수사청이 검찰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수사청 설치 반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이 검사청 설치에 반발하며 직을 내던진 건 개인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은 결단이었다”면서 “고검장들도 마찬가지로 일선 검사들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까지 검사청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일선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조 직무대행을 비롯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9명의 고검장 중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7명의 고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당초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지자 도시락 오찬을 갖고 재개됐다. 이 밖에 윤 총장 사퇴 후 조직 안정화 방안과 올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검은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