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토지거래 8860건 전수분석
고양창릉 등 거래 22%가 그린벨트 맹지투기 먹잇감 광명시흥에선 30% 육박도
“주변 땅값이 더 뛰어 2배 폭등한 곳 속출”
국수본·국세청 등 합동수사본부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진 가운데 8일 촬영한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하나인 경기 고양창릉지구. 사진 아래쪽 건축물이 많이 보이는 마을은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투기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서 땅값이 주변보다 2배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지구는 전체 토지 거래 2227건 중 664건(29.8%)이 그린벨트 내 맹지였다. 결국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의 거래 비중이 광명시흥에서 3건 중 1건에 달했다는 것은 신도시 지정 전 ‘한몫’을 노린 투기가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맹지는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목적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광명시흥지구는 이전에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던 전력이 있어 투기꾼들의 먹이가 됐다는 건데, 그런 곳을 신도시로 지정한 것부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주변을 둘러싼 땅 투기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양 창릉의 A공인중개사는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땅들이 장기적으로 더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주변 땅값이 2배 넘게 뛰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 대책인 3기 신도시가 투기 의혹에 휩싸이자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면서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매일 커지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7월 이뤄진 토지 거래의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과 이름이 같다면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