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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종민 변호사 “윤석열 사의, 민주당이 너무나 좋아할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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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4 15:29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사 출신 김 변호사, 윤 총장이 반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은 현재 전국 검찰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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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가 4일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이 반발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검찰 의견 수렴 중”이라며 “전국 검찰의 의견이 모아지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전국 검찰의 뜻을 모아 반대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밀어 붙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때 윤 총장이 사퇴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중요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데 끝맺음을 하지 않고 중도사퇴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전지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마무리 국면으로 정권의 핵심과 관련된 중요 사건이고 지금껏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 김종민 변호사. 서울신문 DB

윤 총장의 사퇴로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 되면서 수사는 중단되고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므로 진행중인 중요사건 수사팀은 인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해체될 수 밖에 없다고 김 변호사는 내다봤다. 수사는 물건너 가고 정권 비리는 덮힐 수 밖에 없어 정권과 민주당이 너무나 좋아할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고 정치검사”라며 “오늘 사퇴할 생각이었으면 어제 대구를 가서는 안되었다. 대구 방문은 정치인이나 하는 짓이지 검찰총장이 할 짓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 총장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고,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은 역시 싸움 좀 할 줄 아는 장수의 그릇에 불과해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마인드나 전략적, 정책적인 사고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대권에 도전하든 정치를 하든 윤석열 총장 개인의 뜻이겠지만 정치검사는 윤석열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더 이상 검찰을 욕되게 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을 ‘을사5적’에 비유했다가 지난해 12월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떠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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