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치검찰들 검찰쿠데타 시작했다고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윤 총장의 사퇴 선언에 대해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군인은 역사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다”면서 “윤 총장은 문재인 행정부 공무원으로 일개 행정부 공무원이 대국회 겁박이자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의 발언이 대국민 선동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누구나 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게 되지만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불만이 있다고 저렇게 고위공직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협박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나저나 총장직 그만두면 장모는 어떻게 되고 부인은 또 어떻게 되나?”라며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총장은 임기를 부과 4개월여 앞둔 이날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반발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퇴 발표에서 윤 총장은 정계 진출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및 수사청 설치를 주장해 온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윤 총장의 법치 파괴 주장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리고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라며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